직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심사

Q. 심평원,민간보험사 심사 위탁을 시행하려는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건보공단,의사협회에서 민간보험사 위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왜 심평원 임원진들을 민간보험사 심사를 추진하려고 하는걸까요?

자동차보험심사 수탁 등등 이미 심사하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깊은데요

너무 과도한 업무를 책임을 지고 가려는것 같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답변 해주시는 분들에게
미리 감사 드립니다

답변 1
아무것도모릅니다.
코부장 ∙ 채택률 80%

공공기관의 경우 총 인원수가 해당 공공기관의 발언권 향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해당 업무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 증원이 가능하며, 기관 자체의 상위 직급 티오가 늘게 됩니다. 또한 외부과제 수탁에 따른 매출 증가도 가능합니다.
건보의 경우 향후 자신의 권한을 뺏길 수 있어서 반대하고 의협의 경우 현재 당하고 있는 수가차감의 폭이 늘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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