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항공정비사 기소유예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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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이룹시다!두산에너빌리티

  코이사 ∙ 채택률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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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사경력 조회서라는것을 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기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 말소 신청이 가능한데 일정 요건 충족시 수사 경력 삭제 신청 가능하니 확인 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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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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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멘티님,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군 부사관, 군무원, 항공사 등 특정 직군의 신원조회에서는 수사경력 자료로 확인될 수 있고, 실제로 부사관 임용이나 항공사 채용에서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인사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불합격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원 전에 각 기관의 신원조회 범위와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정비사로서 공항 출입증 발급이나 항공사 입사 시에도 신원조회 과정에서 수사경력 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5년이 경과해 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 취업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나, 군과 항공사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는 신원조회가 강화되어 있어 불이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일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원 전 신원조회 관련 내용을 인사팀에 미리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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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_TierHD현대건설기계

  코사장 ∙ 채택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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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는 이 금고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벌이기 때문에 멘티분에게 그것이 불이익이 되거나 불합격/부적격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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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

  멘토2072757코오롱인더스트리(주)FnC

  코대리 ∙ 채택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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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전과(유죄판결)가 아니므로 사기업, 공기업 취업에는 큰 장애는 없으나 군인 신원 조회에는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포함)가 모두 조회 되며 결격 사유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사, 공항 보안조회 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및 기록 열람기간(5년 후 소멸), 지원할 경우 소명/해명 자료 준비, 필요시 법률적 조치(형사기록 열람제한 신청 등)를 사전에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5년 후 비공개되므로 장기적으론 자연소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사 경력 자료 열람 제한 절차 등을 미리 알아보세요. 또한 자격증 취득이나 성적 등의 스펙을 보강해서 기소 유예로 인한 불이익을 상쇄토록 해보세요. 기소유예는 법리상 전과는 아니지만 군인/공항보안 신원조회에서는 모두 조회 대상이므로 사전 열람으로 내용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불이익 <가능성>을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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