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or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역할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3

• 만

  만토스우리은행

  코상무 ∙ 채택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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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공단은 보증업무를 하며,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할 수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도 보증업무를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은행도 어느정도 공공적 업무를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의해 영업을 하고 있는 이익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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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환경챙김지방공공기관

  코부사장 ∙ 채택률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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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신 사항은 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역할에 있어 차이점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멘티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무기반이 약한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점에선 그 역할이 크게 다르지않으나 중요한 것은 공.사영역의 차이에서 지원근거나 지원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공단의 설치는 공적 목적을 수행하기위해 관련 법상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 창설이 됩니다. 즉 공단의 경우 주된 목적이 소상공인 등의 경제기반확립을 위한 업무가 주를 이루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을 토대로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다만, 은행의 경우 사적 영역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고자 파생된 업무인 경우일수도있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공단에서 지원받는것보다 어어려수 있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업무자체가 틀린것은 아니나 좀 더 당위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지원범위가 광범위한지 아닌지의 차이로 나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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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이더스터치우리은행

  코이사 ∙ 채택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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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각 공단은 담보및신용여력이없으나 사업운영을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이며 이러한 공단들과 은행은 협약등을맺어 자금을 공급하는역할을합니다. 통상 보증서같은것을 발급해서 은행이 대출해주는것에대해 담보역할및 은행도 일정부분을 위험부담을하여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등에 저렴한이자로여신지원하는데 도움을줍니다. 즉 각 공단과은행이 협약 및 대출에대해 같이 리스크를부담하여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등에 상대적으로 저렴한이율로 대출해준다보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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