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무원 범죄경력회보서

답변 7

• 멘

  멘토 호날도KT

  코전무 ∙ 채택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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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채택 부탁드립니다 ●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와는 다르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도 범죄와 수사경력회보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기재 범위가 달라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절도 기소유예가 있다고 모든 해외 항공사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별 취업비자와 공항 출입 보안심사, 항공사 내부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서에서 범죄경력뿐 아니라 기소유예나 수사경력까지 묻는다면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항공사와 근무 국가가 정해지면 해당 국가의 비자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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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부사장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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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기소유예가 있으니 무조건 승무원에서 탈락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 항공사인지, 국내 항공사인지, 어느 국가의 비자·신원조회가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회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정정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객실승무원은 조종사·운항관리사·항공정비사처럼 「항공안전법」상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직군과는 다릅니다. 현재 항공안전법상 자격증명 대상에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이 열거되어 있고 객실승무원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무원 합격 후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기소유예 때문에 자격증이 취소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연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범죄경력·신원조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는 법에서 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조회·회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소유예도 조회 목적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신원조회를 하는지, 해외 취업을 위해 비자 발급 과정에서 어떤 범죄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특수절도 기소유예라면 “기소유예니까 아무 문제 없다” 또는 “절도 전과니까 무조건 탈락한다” 둘 다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와는 구별되지만, 해외 항공사의 자체 채용 기준이나 해당 국가의 비자·입국 심사에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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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뽀도우미입니다삼성SDS

  코이사 ∙ 채택률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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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수사 및 재판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역시 일정 기간 기록에 남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항공사 채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는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조회는 주로 항공 보안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공보안법 등에 따르면 일정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특정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승무원 자격 증명 발급 과정에서도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기준을 따르므로, 이 역시 기소유예 자체만으로 자격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거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항공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도의 보안 시설과 항공기를 다루는 직군이므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채용 기준이나 평판 조회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특수절도의 경우 재산 범죄에 해당하여 회사별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보안 심사에서 엄격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처분이 내려진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을 숨기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채용 절차가 진행될 때 관련 서류 제출이나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솔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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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s

  skrud0822

  작성자

  2026.10.08

  이전에 캐나다 워홀 비자 준비 시에 해당 당국에서 기소유예가 있었음에도 비자를 주었습니다. 베트남쪽에 비자 발급을 위한 것인데 혹시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 하면 좋을 지 알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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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스포스코

  코부사장 ∙ 채택률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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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멘티님. 반갑습니다. 해외 승무원 채용에서는 최종 단계에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와는 결이 다르고 채용에서 바로 동일하게 보지는 않는 편이라서 무조건 불합격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보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항공사와 운항 국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 범위도 달라서 먼저 지원하려는 항공사의 안내를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승무원은 합격 후 자격 발급이나 신원 확인 절차가 따로 붙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록이 있느냐보다 현재 효력 있는 제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실 때는 숨기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시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이나 항공사 채용 문의를 통해 확인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너무 미리 겁먹기보다는 지원 가능한 회사부터 차분히 보시고 제출 서류 기준을 하나씩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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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

  코상무 ∙ 채택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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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전과와 동일하지 않지만 불기소처분에 해당해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특히 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 목적으로 본인이 발급하는 회보서는 범죄경력뿐 아니라 수사경력자료가 포함될 수 있어 2024년 기소유예가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해외 승무원 채용이나 승무원 자격이 자동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사와 근무 국가의 비자, 공항 보안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원 전에 경찰청에서 외국 입국 체류용 회보서를 직접 발급해 실제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목표 항공사의 채용 기준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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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메이트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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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티님.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전과가 아니므로 범죄경력회보서상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 채용 시 제출하는 제출용 범죄경력 확인 서류에는 기소유예 내역이 표출되지 않으므로 입사 서류 검증 단계에서 문제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이력은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포함되어 5년간 보존됩니다. 공항보호구역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국가기관의 신원조사 시 수사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특수절도 기소유예 항목이 보안구역 출입증 발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당국의 심사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도 삭제되므로 향후 지원 시점과 경과 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대비하시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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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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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rud0822

  작성자

  2026.10.08

  혹시 베트남쪽이 있는 항공사 인데 그쪽 규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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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메이트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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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티님.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전과가 아니므로 범죄경력회보서상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 채용 시 제출하는 제출용 범죄경력 확인 서류에는 기소유예 내역이 표출되지 않으므로 입사 서류 검증 단계에서 문제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이력은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자료에 포함되어 5년간 보존됩니다. 공항보호구역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국가기관의 신원조사 시 수사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특수절도 기소유예 항목이 보안구역 출입증 발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당국의 심사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도 삭제되므로 향후 지원 시점과 경과 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대비하시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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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s

  skrud0822

  작성자

  2026.10.08

  범죄수사경력조회서에도 기소유예가 적혀있던데 어떤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가 안적혀있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