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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방부 신원조사시 실효된 형 (기소유예)도 회보될까요?
회사에서 방산관련 업무를 하게 되어 신원조사를 해야하는데 국방부를 통해 신원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과거 (13여년 전) 기소유예를 받았던 기록이 회사에 통보되는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사 실효된 형을 포함해서 조회해도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긴 합니다만..그래도 국방부에서 하는건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많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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