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용시교육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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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답변러YTN

  코부사장 ∙ 채택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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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티님 말씀하신 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채용 시 교육은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새로운 법인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에 의거하여 기존 교육 이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교육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점검에 대비하여 양도양수 계약서와 직원들의 과거 교육 이수 대장을 신규 법인 명의로 잘 이관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입니다. 도급사는 원청이 맞으며 규정대로 면제 처리하시고 실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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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능박사님승진기업

  코과장 ∙ 채택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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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이전과 동일한 도급인 아래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이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5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 법인으로 양도·양수되더라도 동일 업종, 동일 도급인 아래에서 근무한다면 노동법상 채용 시 교육은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법적·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세부 사항 확인이 필요하며, 교육 담당자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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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

  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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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정리 잘 해주셔서 답변드리기 수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면제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무에서는 다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제5항의 핵심은 같은 도급인의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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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

  코이사 ∙ 채택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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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실히 답변 드립니다. 채택 바랍니다 ^^ 지금은 법인 자체가 새로 설립, 근로계약서도 새로 체결될 가능성 높음 기존 채용 교육시 면제는 같은 도급인, 같은 사업장 내 업무가 전제입니다 법인 양도양수 후 새 법인은 별도 사업장으로 보일 수 있어, 안전관리 측면에서 채용시 교육이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LG전자가 여전히 도급인인지 여부와 새 법인의 법적 독립성에 따라 면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새법인 > 교육 다시 실시 쪽으로 안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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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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